정체 분류 작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 현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5개의 정체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다두정, 군사정권, 탈공산주의, 동아시아, 이슬람 정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동아시아 정체와 이슬람 정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정체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동아시아의 부흥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붕괴보다 더 중요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판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세계경제의 균형은 이 시기 동안 주목할 정도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정치 형태가 아주 독특하다는 생각은 다소 낯설다고 생각합니다. 근대화는 곧 서구화라는 견해가 널리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해석해보면 이것은 산업자본주의가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동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의해 전해진 일본의 1946년 헌법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두정이라는 제도가 서구에서 행해지는 내용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로 아시아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해석이 유교 관념과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문화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의해 형성된 관념과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정체는 서로 그 특징들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 목적보다 경제적 목적에 치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체는 서구적 의미의 시민적 자유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의 확대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또한 실용적인 관심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호랑이 경제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강한 정부가 폭넓은 지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배 정당이 관용을 얻는 경향이 보이며,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이 존재합니다. 낮은 세금과 공공지출 때문에 서구적 복지국가 모델을 위한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정체
정치적 힘으로서 이슬람의 부흥은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가지 경우에 군사적 이슬람 집단은 기존 정체에 도전했고, 종종 1970년대 막스 레닌주의에 대해 실망한 이후로 도시빈민층의 이해관계를 접합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 정체는 이슬람적 노선을 기초로 건설됐거나 재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단지 하나의 종교 거나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과 국가의 엄밀한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행위를 규정하는 생활양식입니다. 정치적 이슬람은 정치적인 일과 다른 일들이 더 높은 종교적 원칙들에 따라 구조화되는 하나의 신정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슬람은 확실히 근본주의자에서부터 다원주의적 극단에까지 배열되는 대조적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근본주의적 해석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란과 관련됩니다. 호메이니는 1989년에 사망하기까지 제도화된 정신적 지배체계를 이끌었는데, 이 정신적 지배체계는 15명의 장로 성직자로 구성된 이슬람혁명평의회를 통해 작동했습니다.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는 이슬람 자문의회의 형태로 확립됐지만 모든 입법은 헌법수호 평의회에 의해 비준됩니다. 이는 이슬람 원칙을 확실하게 준수하고 있죠. 비록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수니파 정권의 기질이 시아파인 이란의 혁명적 대중주의와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근본주의는 비슷하게 절대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지만 무슬림 자체는 종종 근본주의자로서 어떤 이슬람 정권을 분류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이 분류는 오리엔탈리즘의 보기들로 이용되는 이국적이고 억압적인 동양에 반대하는 서구의 오래된 편견이라는 이유 때문인 듯합니다. 이슬람이 정치적 다원주의와 양립한다는 증거는 말레이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종교적 지도자이자 국가의 수장으로서 봉사하는 군주 통치자를 가진 말레이시아의 공식적인 국교지만, 말레이시아 연합 국민 조직의 지배를 통한 지도 민주주의 형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당자의 틀 내에서 광범위한 연정을 통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대 세계의 5가지 정체 유형 중에서 동아시아 정체, 그리고 이슬람 정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정치적 변혁의 관점에서, 어떤 분류체계는 결코 잠정적이 아닐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보다는 정체 그 자체는 유동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해방주의 이데올로기 전통 (0) | 2022.05.12 |
---|---|
탈공산주의 정체와 군사정권 (0) | 2022.05.10 |
정치학 연구를 위한 접근법 (0) | 2022.05.08 |
연방제도에 대한 특징과 평가 (0) | 2022.05.06 |
대의제에 대한 이론들 (0) | 2022.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