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공산주의 정체와 군사정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현대 세계의 5가지 정체 중에서 동아시아와 이슬람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탈공산주의 정체와 군사정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공산주의 정체

이 개념은 신민주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팅턴에 따르면 제3의 민주화 물결은 1974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는 공산주의의 붕괴에서 나타났습니다. 2003년에 세계 인구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63퍼센트는 자유민주주의 통치의 핵심적인 특징 중 몇 가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과정은 복수정당제 선거와 시장에 기반한 경제개혁의 도입이라는 특징을 가장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 중 다수는 이행 중에 있는 국가들이며, 신민주정 혹은 반민주정으로 ㅂ누류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이 과정은 민주주의가 단지 인간사회를 위한 초기화 상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주정은 발전된 민주주의 정치문화들을 지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내적 변화와 더불어 지구화라는 외적인 힘들에 의해 나타난 긴장들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신민주정이 안고 있는 취약성의 가장 극단적인 증거는 군부의 정치적 부활로서, 1979년 파키스탄과 2006년 태국에서 일어났던 군부 쿠데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특정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민주정 혹은 반민주정으로 더 잘 분류되는 것입니다.

탈공산주의 정권이 가지는 특징은 공산주의 지배의 정치, 문화적 결과를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입니다.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지탱했던 반대파에 대한 혹독한 검열과 압박으로 인해 참여 및 협상과 동의를 강조하는 시민 문화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것은 사회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접합하고 집약할 능력이 없는 허약하고 파편화된 정당제도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국가권력의 허약성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권력의 허약성은 국가가 공산주의 시기 동안에 효과적으로 억압됐던 원심적인 힘에 의해 도전받을 때 특히 부각되는데요. 이것은 인종적, 민족적 긴장의 재발을 통해 가장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소련에서 공산주의 붕괴로 인해 이전의 소련 제국이 붕괴되고, 15개의 새로운 독립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해 신생 독립국가들 가운데 여러 국가가 인종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군사정권

대부분의 정체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형성됐던 반면에 어떤 정체는 무엇보다도 군사력과 체계적 억압의 행사를 통해 생존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사정권은 넓게 봐서 권위주의의 범주에 속합니다. 군사적 권위주의는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출현했습니다. 군사정권의 핵심적인 특징은 정부의 지도적 직위들이 군사적 명령계통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다라 충원된다는 점입니다. 대개 정상적인 정치적, 헌법적 장치는 정지되고, 선거로 선출된 의회나 자유언론과 같이 반대파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는 약화되거나 폐지됩니다.

모든 형태의 군부통치가 억압적이지만, 이 분류는 많은 정체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사정권에서는 군이 직접적으로 정부를 통제합니다. 이 유형에 대한 고전적 형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군사혁명위원회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3개의 군부 집단인 육군, 해군, 공군을 대표하는 장교명령위원회에 중점을 둔 집단적 군사정부형태로 작동합니다. 군사혁명위원회 정권은 종종 지도적 인물과 인물에 대해 봉사하는 집단 사이의 경쟁에 의해 특징이 표현되는데, 그 결과는 공식적인 권력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군의 배경을 장악하고 있는 개인적인 독재 형태의 군사정권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한 개인이 정체 내에서 주도적 지위를 장악하고, 종종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공하기 위해 고안된 개인숭배에 의해 지탱됩니다. 또 다른 형태로서 군부에 대한 충성은 정권을 지탱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러나 군부 지도자는 무대 뒤에서 조종하는 데 만족합니다. 이는 전쟁 후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군부는 정체의 정당성이 정치적, 군사적 직무와 개인 사이의 구별을 유지함으로써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별은 헌법적, 대의제적 정치를 위한 욕구를 채워주고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탈공산주의 정체와 군사정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동아시아 정체와 이슬람 정체와 비교하며, 서로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