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도에 대한 특징과 평가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방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어떤 종류의 연방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데요. 과연 연방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는 어떤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제도

연방제도는 보통 한 국가 내에서 권력을 배분하는 정치적 구조와 연관됩니다. 또한 상호성이나 호혜주의를 내포하기도 하고, 폭넓은 다원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연방제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유 주권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연방은 수가 적지만, 많은 국가가 연방 형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방제도의 특징

각각의 연방제도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관계가 입헌적 통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지리적 환경이 복합됨으로써 결정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점에서 정당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부의 각 수준에 할당된 권한만큼 연방과 주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데요. 그리하여 미국과는 달리 15개의 공화국에 개별적으로 공산당의 높은 탈퇴권을 보장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연방구조는 강한 중앙집권적 성격에 의해 이루어진 완전히 가짜였던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력분산을 작동시키는 연방제도와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결합되는 의원내각제 사이에는 또한 차이가 있는데요. 연방제도는 정부 권력이 영토적, 기능적으로 분산되는 것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정부의 두 수준 사이에는 많은 교차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연방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두 개의 정부수준들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른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한의 범위는 적어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위 정도를 포함하고, 조세 권한을 포함하며 어느 정도 재정적 자립을 향유합니다. 하지만 각 수준의 정부가 지니는 특수한 사법권의 영역과 각 수준의 정부가 다른 수준의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매우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성문법입니다. 각 수준의 정부가 가지는 권한과 책임은 성문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중앙과 주변의 관계는 형식적인 합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헌법적 중재자입니다. 헌법의 형식적 규정은 최고재판소에 의해 해석되는데요. 최고재판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게 됩니다. 각 수준의 사법부가 가지는 각각의 영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방제도의 사법부는 연방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연방제도는 사법부를 정책과정으로 끌어들입니다.

 

연방제도에 대한 평가

연방제도가 갖는 주요한 강점 중 하나는 중앙정부제도와는 달리 지역적, 지방적 이익단체에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투표권을 준다는 점입니다. 주나 지방은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일반적으로 연방 입법부의 하원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표권을 누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연방제도는 중앙집권화를 향한 20세기의 일반적 경향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연방제도에서 주와 지방의 권리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갖는 권한은 경제적, 사회적 개입의 증대와 중앙정부 자신의 더 큰 세입증대 능력의 결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방제도는 정부권한을 분산할 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의 조직망을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제도 내에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고자 의도되었던 이 구조는 실패와 마비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방제도가 갖는 약점 중 하나는 중앙적 권위를 강요함으로써 대담한 경제적 혹은 사회적 프로그램의 보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주정부의 책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의도되었던 최고재판소에 의해 상당히 약화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방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대표적인 세 가지 특성과 장점 및 약점 등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