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 종류별 특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주주의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 어떤 특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누어 고전적, 방어적, 발전적 민주주의를 각각 설명해보겠습니다.

 

고전적 민주주의

고전적 민주주의 모델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혹은 도시국가에 기초를 두고, 특히 가장 크고 강력한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발전한 통치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와 5세기에 아테네에서 행해졌던 직접민주주의 형태는 종종 유일하게 순수한 혹은 이상적인 대중 참여제도로서 표현됩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발전시킨 직접적인 대중 통치는 현대 세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었는데요. 대중집회에 의한 정부형태에 해당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의회나 민회를 통해 이뤄졌고, 민회는 일 년에 적어도 40번의 회합을 가졌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주목할 만하게 만든 것은 아테네 시민이 행한 정치활동의 수준이었는데요. 그들은 단지 의회의 정규적인 회의에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많은 공직과 결정 과정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판가는 철학자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많은 국민이 그들 자신을 위해 현명하게 통치할 지혜와 경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치 평등의 원칙을 공격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정부를 철인왕 계급의 수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의 지배는 일종의 계몽적 독재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적 수준에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갖는 주요한 결점은 이 제도가 많은 주민을 정치활동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작동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념이 17세기와 18세기에 부활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민주주의와는 매우 다른 형태이며, 민주주의는 공중이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시민이 정부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견해는 특히 초기 자유주의 사상가의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폭넓은 개인적 자유의 영역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관심이 17세기에 존 로크에서 나타났는데요. 그는 투표할 권리가 자연권의 존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특히 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재산을 점유할 권력을 소유했다면, 시민은 입법부의 구성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통해 작동하는 동의에 의한 정부 체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로크 자신은 현대적 기준에 의한 민주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재산소유자만이 정부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는 자연권을 가졌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만이 투표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는 시민이 선택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 활동영역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양립하고 개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믿음과 양립합니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로부터, 그리고 신우파의 지지자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입니다.

 

발전적 민주주의

초기 민주주의 이론은 개인적 권리와 이해관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필요에 초점을 뒀지만, 발전적 민주주의는 곧 하나의 대안적 초점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켰습니다. 가장 새롭고 급진적인 모델은 장 자크 루소에 의해 발전되었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루소의 이념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배적인 자유주의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좌파 전통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루소의 판단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즉 시민은 오직 그들이 직접적이며 계속적으로 공동체의 생활을 형성하는 일에 참여할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또한 루소가 제시한 모델에서 새로운 점은 자유가 궁극적으로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는 점인데요. 그는 일반의지가 사적 혹은 이기적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각 시민의 진정한 의지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시민은 단지 그들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의지는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게 행동하고자 할 경우 개인이 원하는 의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전적, 방어적, 발전적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민주주의 모델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처럼 대중 통치에 대해 해석을 내리는 많은 경쟁적 이론 혹은 민주주의 모델이 있는데요. 이들은 다양한 민주주의 형태와 메커니즘을 부각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통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부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