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의 역할 3가지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정치제도인데요. 특정한 군부세력이 가지는 성격은 내적, 외적 요소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군부가 정치생활에서 행하는 매우 다른 역할로 인해 본질과 의미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대표적으로 군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나 역할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도구

군부의 중심적인 목적은 다른 정치 사회에 반대하는 것으로 향해질 수 있는 전쟁의 도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속적이고 독립적인 제도로서 군부의 발전이 초기의 근대 유럽에서 나타난 국가제도의 출현과 일치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군사력은 방어나 공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외적 침략에 대항해서 국가를 수호하려는 군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군부는 우편제도나 법정, 경찰처럼 현대국가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군대가 행하는 방어적인 역할은 군부의 크기와 본질에 대한 모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군사력은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침략자와 적어도 경쟁할 정도로 충분히 강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격을 단념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인해 군비경쟁이 초래되기도 했고, 인접한 국가들이 침공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방어적인 구축이 국제적 긴장을 형성하여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간 지배에 대한 대안

군부가 민간 정치가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행동하는 데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류의 통제와 강제력은 군부에 직접적으로 정치생활에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며, 군부는 군부통치를 확립할 수도 있습니다. 군부가 비대중적인 정부나 정권을 지탱해줄 수 있는 것처럼, 통치 엘리트를 교체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가 확립하는 지배형태는 수많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민간 정치가를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도적 직위가 군부 내에서 존재하는 명령계통에서 차지하고 있는 개인의 직위를 토대로 충원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치형태에서 군부통치가 존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군부 지도자는 만성적인 허약성, 즉 민간정부가 가지는 처리하기 어려운 분열을 부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치적 비상사태라는 일시적 기간을 제외하고는 군부통치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질서와 안정의 보장

군부의 강제력과 임무상의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이 단지 국제정치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정치사회로 향하지만, 이것은 또한 국내 정치에서 결정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전개되는 호나경과 사용은 제도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다릅니다. 군사력이 담당하도록 요구되는 비군사적인 임무는 자연재해나 다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상 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국내문제에서 이러한 유형은 예외적인 것이며,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국내의 불안 혹은 분쟁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정당성이 붕괴하는 경우 군부는 정권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며, 정권을 대중의 반란 혹은 혁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군부의 역할에 대해 대표적인 3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군부는 전쟁의 도구인 병기류의 독점과 실질적인 강제력을 누리고, 어떤 정권을 지탱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부의 충성은 국가생존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