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쇠퇴하는 이유

오늘은 의회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쇠퇴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때때로 입법부라고도 불리는 의회는 정부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적인 일을 책임지는 회의장과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토론하며 공적인 광장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원인에 의해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의 결핍

의회가 쇠퇴하는 첫 번째 원인은 리더십의 결핍에 있습니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수백 명의 의원과 함께하는데요. 이들은 형식적인 평등을 누리기 때문에 스스로 논의와 표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얻는 이점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리더십을 표출하고 일치된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의회가 정당으로 조직되면 응집력 있고 뚜렷한 대내 및 대외 정책들을 잘 채택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단지 의회를 통해서나 정당에 의해서만 리더십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의회보다는 행정부가 더 큰 조직상의 응집력에 의해 혹은 한 명의 수상이나 대통령이 통솔한다는 사실로 인해 리더십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율화 된 정당의 출현

두 번째 원인은 기율화 된 정당에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대중정당이 나타나면서 의회를 약화시키게 되었는데요. 느슨한 도당에서 기율화 된 집단으로 이행하게 되면서 피 신탁인으로서 선거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개별 능력을 손상시켰습니다. 이로써 의회보다는 정당이 대의제의 주요한 대리자가 된 것이죠. 또한 당에 대한 충성이 의회가 가지는 기능을 약화시켰는데, 아무리 의회에 적합한 웅변술이 설득력 있어도 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선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논의가 의례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지배를 쉽게 만드는 당의 단결력에 대한 경향입니다. 특히 의원내각제에서 당에 대한 충성은 결국 당의 지도적인 의원들을 포함하는 현 정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난처하게 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수많은 의회는 자발적으로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익집단과 대중매체세력

세 번째 원인은 이익집단 그리고 대중매체 세력의 영향력이 증대된 데 있습니다. 대중과 권력의 관심이 의회에서 행정부로 넘어갔으며, 정부밖에 있는 이익 세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익집단의 부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회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중에게 대의제에 대한 대안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생성된 이익집단은 어떤 집단의 관심과 열망을 표현하고 대중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데 의회보다 능통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적인 이익집단은 전문적인 정보와 조언의 원천으로서 더 부각되었는데요. 반면에 의회는 점점 정책형성과정에서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TV나 새로운 형태의 전자통신 등의 대중매체는 의회가 불필요해 보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왜냐하면 TV나 신문 등에서 정치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기존의 주요한 정치적 토론의 광장인 의회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지도자들 역시 대중매체를 통해 공중과 거래하려는 성향이 강해졌고, 간접적으로 의회를 통하는 방식과 멀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회가 쇠퇴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세기 말 이후 의회를 희생시키면서 관료제가 강해지는 것에 우려가 생겨났지만, 좋은 정부에는 강한 의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위 3가지 원인이 의회의 쇠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회의 쇠퇴는 필연적으로 대의제와 책임을 약화시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