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에 대한 이론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대의제에 관한 이론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제에 일치된 이론은 없고, 오히려 수많은 경쟁적 이론들이 있는데요. 신탁통치, 대표 위임제, 위임통치, 유사 대표 네 개의 대의제 모델들이 발전되었고, 이들 각각은 특별한 이데올로기적 혹은 정치적 가정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탁통치와 대표 위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 모델

신탁인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과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개인을 말하는데요. 신탁통치로서 고전적인 대의제적 표현은 1774년 브리스톨의 유권자에 대해 에드먼드 버크가 행한 연설에서 발견이 됩니다. 버크가 판단할 때 대의제는 본질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행사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의제는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죠. 교육과 이해를 소유하기에 만족할 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덜 유복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 관점은 엘리트주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선출된 대표자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대중이 그들 자신을 위해 가장 유리한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견해가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관점은 모든 개인이 대표자로 선출될 권리를 갖고 있지만, 모든 정치적 의견이 동등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밀은 복수 투표제를 제안했고, 복수 투표제에서는 학위 소지자에게는 4~5표의 투표권이 할당됐습니다. 반면에 관리 노동자에게는 2~3표,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1표의 투표권이 할당됐습니다. 그는 합리적 투표자는 단지 투표자의 견해를 반영했던 정치가보다는 현명하게 그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정치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대의제에 대한 버크적인 개념은 혹독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명백하게 반민주주의적 함의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무지하고, 교육을 못 받아 속기 쉽기 때문에 정치가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면, 대중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정치가들이 자신의 판단을 행사하도록 허용될 경우,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의제는 단지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보안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위임 모델

한 대표자는 분명한 인도 혹은 훈육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도록 선택된 한 개인을 말합니다. 즉 한 대표자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도관으로 행동하도록 기대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대표자는 자신의 판단이나 선호를 행사할 능력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례로는 판매 대표자와 대사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투표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을 받고 회의에 참가하는 노동조합원은 버크적인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합니다.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대의제의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가들이 대표된 자들의 견해에 가능한 한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지지하는 듯합니다. 대표 위임이 직접민주주의가 가지는 결함을 보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위임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의제 과정을 보충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위임 대의제의 장점은 이 제도가 대중 참여의 기회를 더 넓혀주는 것인데요. 전문 정치인의 이기적인 경향을 억제하는 데 이용되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 제도는 대의제 정부에서처럼 인민주권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가까이 다가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지니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먼저 대표자들이 그들의 선거민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편협함을 낳고,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 정치인들이 그들이 지닌 판단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 위임은 지도력과 정치력을 행사할 영역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정치가들은 유권자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들을 중개하도록 강요당하는데요. 정치인은 비전과 격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동원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의제 이론들 중 신탁 모델과 대표 위임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신탁 모델은 현명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단점이 있고, 대표 위임 모델은 민주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표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배제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