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업무로서의 정치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정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통치기술로서의 정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두 번째 종류로서 공적 업무로서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업무로서의 정치

정치에 대한 두 번째의, 그리고 더 넓은 개념화는 정부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서, 공적 생활 혹은 공적 업무로 간주되는 영역으로 정치를 이동시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 사이의 경계는 본질적으로 공적 생활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정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종종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라고 단언했으며, 그는 이 단언으로 단지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만 인간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의 윤리적 활동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을 제1의 학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에 따릅니다. 국가의 제도는 공동생활의 집단적 조직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제도는 징세를 통한 공공비용으로 자금이 충당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민사회는 에드먼드 버크가 작은 소대라고 불렀던 것으로 구성됩니다. 가족, 혈족 관계 집단, 사기업, 노동조합, 클럽, 공동체 집단 등의 제도는 더 큰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만족스러운 이익을 위해 개별적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자금이 충당된다는 점에서 사적인 것입니다. 공적, 사적 분리를 토대로 정치는 국가 자체의 활동과 공공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행사되는 책무에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는 생활영역은 명백하게 비정치적입니다.

대안적인 공적, 사적 분리는 때때로 훨씬 더 미묘한 차이에 의해 정의됩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구별될 수 있지만,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적으로 기능하는 개방적 제도라는 폭넓은 의미에서 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니는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그것이 정치적인 것에 대한 지평을 넓히며, 경제를 특별한 형태를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 놓는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형태의 정치가 노동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은 기업, 공동체 집단, 클럽, 노동조합과 같은 제도를 공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정치에 대한 제한적 관점으로 남게 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치는 개인적 업무와 제도를 침해하지 못하며,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성해방 주의 사상가에 따르면 이 관점은 정치가 현관 정면의 입구에서 효과적으로 멈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면 정치는 가족, 가정생활 혹은 개인적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관점은 전문적인 행동과 개인적 혹은 가정적 행위 사이를 명백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정치가의 경향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정치가는 자신의 파트너를 구별하고 속이며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며,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이 행하는 공적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행한 행위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본질적으로 공적 활동으로 보는 관점은 정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동시에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 속에서 정치는 엄밀하게 정치가 지니는 공적인 성격으로 인해 신성하고 계몽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견해는 한나 아렌트를 통해 확고하게 보증되었습니다. 인간 조건'에서 한나 아렌트는 정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치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성을 확인합니다. 정치참여를 선 자체로 묘사했던 장 자크 루소와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이론가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루소는 정치생활에서 모든 시민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서만이 국가를 공공선, 혹은 그 자신이 일반의지라고 불렀던 것에 묶어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밀의 견해에 따르면 공적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이 참여가 개인의 도덕적, 지적 발전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점에서, 공적 활동으로서의 정치는 달갑지 않은 간섭 형태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이론가는 사적 생활이 선택, 개인적 자유, 개인적 책임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가보다는 시민사회를 선호했습니다. 이 관점은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입증되었고, 일반적으로 정치를 기업, 스포츠, 가족생활과 같은 사적 활동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소망 속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정치는 단지 인간이 선택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해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는 기업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또 어떤 방식으로 스포츠를 즐기는지, 혹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간섭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적 업무로서의 정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