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통치기술로서, 그리고 공적 업무로서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가 수행되는 영역보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관련을 맺는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정치는 강제나 노골적인 힘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타협, 화해,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특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개념화는 정치가 가능성의 기술로 묘사될 때 암시된 개념입니다. 이 정의는 정치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해결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종종 군사적 해결이라고 칭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토론과 조정을 의미합니다. 정치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그가 민주정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상적인 정부제도라고 생각한 그의 믿음으로 소급해 갈 수 있습니다. 민주정은 귀족적인 특징과 동시에 민주적인 특징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적인 정체인 까닭에 이상적인 통치제도입니다. 이 관점에 대한 현대의 선구적 대표자 중의 한 사람은 버나드 크릭입니다. 크릭은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고전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전체 공동체의 복지와 생존을 위해 여러 다른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따라 이 세력들에게 권력을 할당해 줌으로써 주어진 지배 단위 내에서 존재하는 여러 다른 세력들이 화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대 정치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권력을 보다 폭넓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갈등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수용하면서 크릭은 사회집단과 세력들이 권력을 소유할 때, 이것들은 조정되어야 하며 단지 분쇄될 수만은 없다고 논의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정치를 폭력이나 강제보다는 조정을 선택함으로써 질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던 이유입니다. 정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자유주의와 합리주의적 원칙에 대한 뿌리 깊은 공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논의와 토론의 효율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합의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는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상존하는 의견의 불일치는 협박과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가들은 정치에 대해 크릭이 내린 개념화는 서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정치형태에 지나치게 치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작 그는 정치를 선거를 통한 선택, 정당 경쟁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제시한 모델은 하나의 정당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군사정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분명히 이상향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타협은 어떤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양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는 분명히 대안들에 대한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는 문명화된, 문명적인 강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치를 하나의 활동으로 존중하도록 장려되어야 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치 생활에 참여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과 조정의 과정으로서의 정치는 불가피하게 실망스럽고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실패가 발전된 많은 세계에 걸쳐 민주적 정치에 대해 점점 더 증대하는 대중의 각성에 기여했을지도 모릅니다. 스토커가 언급했듯이 정치는 좌절시키기 위해 의도됐으며, 정치는 결과물들은 종종 번잡스럽고 모호해져 결코 종국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정치는 강제나 노골적인 힘, 그리고 폭력 등이 아닌 타협, 화해, 협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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