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주의 관점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3개의 포스팅에 걸쳐서 운용되는 민주주의의 경쟁적 견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그리고 조합주의와 신우파 관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막스주의 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스주의 관점

인민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지적하였던 것처럼,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막스주의 관점은 계급 분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정치권력은 협소하게 선거권의 의미에서, 혹은 로비와 운동을 통해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에서 파악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도 깊은 수준에서 정치권력은 경제권력의 배분, 특히 생산적 부의 불평등한 소유를 반영합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막스주의 비판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즉 자유민주주의가 천명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본주의 경제가 필연적으로 창출하는 사회적 불평등 사이의 내적 긴장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는 지배계급의 권력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되는 자본주의적 혹은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지배계급이란 생산적 부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계급과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막스주의적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막스주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특징적인 비판을 제공합니다. 계급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한, 권력은 사회에서 넓고 균등하게 분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점에서 막스주의 관점은 다원주의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비판과 유사합니다. 이 둘의 관점은 권력이 궁극적으로 소수의 수중에 놓인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주된 차이는 소수가 권력 엘리트로서 혹은 지배계급으로서 간주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차이가 또한 확인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트주의자는 권력이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반면에, 막스 주의자는 경제적 요인들, 즉 소유와 생산수단의 통제가 지니는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근원이란 교육, 사회적 신분, 관료적 지위들, 정치적 인맥, 그리고 부 등을 뜻합니다. 더구나 엘리트주의자의 견해는 엘리트 지배의 의미에 관해 다소 애매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경쟁이 분열된 엘리트 내에 존재할 때, 정책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적 압력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막스 주의자는 지배계급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묶여있고, 그래서 자본주의를 안정시키고 불평등한 계급 권력 체계를 영속화하기 위해 다른 계급에게 양보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막스 주의자는 선거민주주의를 단순히 기만적 술수라고 치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공산주의자는 혁명이념을 포기하였고, 대신에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채택하였습니다. 유럽 공산주의란 막스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혼합하고자 시도하였던 탈급진화된 공산주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위르겐 하버마스와 클라우스 오페와 같은 신막스주의자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모순과 내재적 불안정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과정이 정부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강요하며, 이것은 공공지출의 냉혹한 중대와 특히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국가책임의 누진적 확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장기적 생존은 재정위기에 의해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위기 속에서 높은 세금은 기업가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점점 증대하는 정부 차용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하버마스가 논의하였던 것처럼, 민주주의 압력에 저항하도록 강요되거나 경제적 붕괴의 위험으로 강요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점점 더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주주의의 경쟁적 견해들 중 마지막으로 막스주의 관점에 대해 서술해 보았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막스 주의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에 주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