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술로서의 정치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정치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총 4가지 견해로 정치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 통치기술로서의 정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치기술로서의 정치

정치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다라는 말은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의회에서 행한 연설로 유명합니다. 비스마르크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술은 통치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통치 기술은 집단적 결정을 만들고 강화시킴으로써 사회 내에서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정치가 지니는 원래 의미에서 발전된 정치에 관한 고전적 정의입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문자 상으로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독립적인 도시국가의 집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도시국가는 자신들의 정부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국가는 아테네였고, 아테네는 종종 민주주의 정부의 발상지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는 폴리스의 업무, 즉 폴리스와 관계되는 일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가 가지는 현대적 형태는 국가에 관련되는 일입니다. 정치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일상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공적인 직책을 갖고 있을 때, 정치판에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들이 이렇게 하고자 추구할 때, 정치에 입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학문적인 정치과학을 영속시키는 데 이바지했던 정의입니다.

많은 점에서 정치가 국가에 관련되는 일에 해당된다는 생각은 이 분야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이며, 이 관점은 학문적인 연구가 정부의 인사와 기구에 초점을 두는 경향에 반영되었습니다. 정치학을 연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통치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정치학 연구는 권위 행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영향력 있는 미국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튼의 저작에서 개진되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그는 정치가 여러 다양한 과정을 에워싸고 있으며, 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더 큰 사회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위적 가치들은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많은 시민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는 정책과 연관됩니다. 즉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행동계획을 확립하는 공식적 혹은 권위적 결정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정의가 정치에 대해 매우 제한된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어떤 정치체, 즉 정부기구에 집중된 사회조직제도 내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치는 내각, 입법부, 정부 부서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제한되고 특수한 인간 집단,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가, 공무원, 로비스트만이 정치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 기관과 사회적 활동들은 정치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학교, 기타 교육기관, 공동체 집단, 가족 등은 비정치적인데, 그 이유는 이 기관들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종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를 국가에 한정된 활동으로 묘사하는 것은 초국가적 기술과 다국적 기업의 영향과 같은 현대 생활에 미치는, 국제적 혹은 지구적 영향력의 증대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에 대한 정의는 국민국가가 여전히 세계적인 문제에서 하나의 독립적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었던 시대의 유물입니다. 더군다나 복합적인 사회를 관리하는 과제는 더 이상 단지 정부를 통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중대하였습니다. 이 점은 정부가 거버넌스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생각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훨씬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를 정당정치의 등가물로 취급하려는 경향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정치적인 것의 영역은 의식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믿음에 의해 동기화되고, 정당과 같은 어떤 형식적 조직의 구성원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믿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국가 행위자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정치가가 정치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반면에 공무원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행위하는 한에서 비정치적인 것으로 묘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재판관들은 그들이 법을 공정하고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한에서 비정치적인 인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리는 판결이 개인적 선호에 의해서나 어떤 다른 형태의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정치적인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 중 한 가지 종류인 '통치기술로서의 정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적 업무로서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