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태 중 최소국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양한 국가 형태 중에는 최소국가, 발전국가, 집단 국가, 사회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후, 다양한 국가 형태 중 하나인 최소국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국가의 역할

국가권력에 대한 대조적인 해석들은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분명히 어떤 함의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떤 기능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사적 개인의 수중에 어떤 것이 남겨져야 하는지, 많은 점에서 선거정치와 정당 경쟁은 곰곰이 숙고해야 할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를 근본적으로 나쁘고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무정부주의자를 제외하면, 모든 정치사상가는 국가를 어떤 의미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적당한 균형에 대해서도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최소국가는 무엇인가

최소국가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이상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목적은 개인이 가능한 한 가장 넓은 영역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가치는 국가가 인간 행위를 제한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는 단지 방어적 단체이며, 국가가 가지는 핵심적 기능은 시민이 가장 잘 생각한 대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화와 사회질서의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로크의 유명한 비유처럼 국가는 야경꾼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야경꾼의 봉사는 단지 질서 상태를 위협받을 때만 요청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국가 혹은 야경꾼 국가에게 세 가지 핵심적 기능을 남겨 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첫째, 국가는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는 사적 시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혹은 자발적 동의가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셋째, 국가는 외부의 공격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소국가의 제도적 장치는 경찰력과 사법제도와 모종의 군사력에 제한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책임과 여타의 책임은 개인에 속하며, 이 책임은 확고하게 시민사회의 부분입니다.

현대 정치 논의에서 최소 국가주의는 신우파에 의해 채택됐습니다. 초기 자유주의 이념에 의존하면서 신우파는 국가의 영역으로 물러날 필요성을 선언하였습니다. 로버트 노직의 저술에서 이것은 개인적 권리, 특히 재산권의 방어에 기초한 로크적 자유주의의 재진술에 해당합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는 국가 간섭을 경쟁, 효율성,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죽은 손으로 간주했습니다. 신우파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경제적 역할은 두 가지 기능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통화의 유지이며, 두 번째는 독점권력에 대한 통제, 그리고 가격 결정 등을 통한 경쟁의 촉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로버트 노직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미국의 학자이며 정치철학자입니다. 노직의 주요 저작인 무정부, 국가, 이상 사회는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에 관한 저작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저작은 신우파 이론과 믿음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로크에 가까웠고 스푼너와 터커와 같은 19세기 미국의 개인주의자의 영향을 받았던 자유지상주의 형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부가 무엇보다도 정당하게 획득되고, 정당하게 한 개인에서 다른 개인으로 이전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재산권은 엄격하게 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최소 정부와 최소 과세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지와 재분배 운동을 손상시킵니다. 노직의 권리에 기초한 정의론은 존 롤즈의 생각에 대한 반론으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국가 형태 중에서 최소국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전국가와 집단 국가에 대해 비교하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