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와 집단국가의 비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의 발전한 국가 형태 중 최소국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국가 형태인 발전국가와 집단 국가를 알아보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국가

최소국가에 대한 가장 좋은 역사적 보기는 19세기 초기 산업화 시기의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더 늦게 산업화할수록 국가의 경제적 역할은 더 광범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과 독일에서 국가는 출발부터 더 적극적인 발전적인 역할을 취하였습니다. 발전국가는 산업 성장과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경제생활에 간섭합니다. 이것은 시장을 계획과 통제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체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라, 종종 보수주의적 그리고 민주주의적 우선성에 의해 지탱된 국가와 주요한 경제적 집단 사이의 협력관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발전국가의 고전적 예는 일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68년에서 1912년 사이의 메이지 시기에 일본이라는 국가는 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 경제를 지배했던 대족벌 기업 제국인 자이부추와 긴밀한 관계를 진척시켰습니다. 1945년 이후 일본이라는 국가가 행한 발전적 역할은 일본의 국제무역산업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서는 일본은행과 함께 사적인 투자 결정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발전적 간섭에 대한 유사한 모델은 프랑스에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좌파와 우파의 정부는 경제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국가 관료주의는 그 자체를 국가 이익의 관리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경제발전은 동반자 국가의 건설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속에서는 국가와 주요 경제집단, 즉 대기업과 조직화된 노동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좀 더 최근에, 경제적 지구화는 경쟁국가의 출현을 촉진시켰습니다. 이것의 예로는 동아시아의 호랑이 경제에서 발견됩니다. 경쟁국가의 역할은 초국가적 경쟁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번역을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집단 국가

발전국가와 사회민주국가는 대개 사적 경제를 인도하거나 지지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경제생활에 간섭하는 반면에, 집단 국가는 경제생활 전체를 국가의 통제 하에 둡니다. 이 국가에 대한 가장 좋은 보기는 소련과 동유럽과 같은 정통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은 사적 기업을 폐지하고자 하였고, 경제부서와 계획위원회의 조직망을 통해 관리되는 중앙계획경제를 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명령 경제는 지시적 계획체계를 통해 조직화된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 지시적 계획은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공산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국가 집단화의 정당화는 근본적으로 사적 소유보다는 공동소유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에서 유래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국가는 막스와 엥겔스의 저술에서 입안되었던 것보다 국가권력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막스와 엥겔스는 국유화를 결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엥겔스는 특히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동안에 국가통제는 공장, 은행, 운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엄격하게 일시적일 것이며, 제급 적대가 줄어들었을 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련의 집단 국가는 지속적이며 점점 더 강력하게 관료적으로 되었습니다. 스탈린 체제 하에서 사회주의는 사실상 계획경제와 동일하게 됐고, 사회주의의 발전은 국가 장치의 폭넓은 책임과 권력 속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흐루시초프가 1962년에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가 끝났다고 선언한 후에, 국가는 형식적으로 소비에트의 모든 인민의 이해관계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국가 형태 중 발전국가와 집단 국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발전국가는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생활에 간섭하고, 집단 국가는 이러한 경제생활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