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국가와 전체주의국가의 비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다양한 국가 형태 중 최소국가에 대해 알아본 후, 발전국가와 집단 국가를 비교해보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가 형태 중 사회민주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을 알아보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국가

발전국가가 경제적 진보를 장려하기 위해 간섭주의를 실행한 반면 사회민주국가는 일반적으로 공평, 평등, 사회정의와 같은 원칙에 상응하게 더 광범위한 사회적 재구조화를 초래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간섭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는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물질적 보상의 배분을 뜻합니다. 이는 종종 평등을 지지하는 성향을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 국가 간섭은 발전적, 사회민주적 우선성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항상 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비드 마콴드가 지적하였던 것처럼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지키면서 상당히 확장되었지만 발전국가로 발전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사회민주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단지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부정적 관점에서 국가를 자유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긍정적 관점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민주국가는 현대의 자유주의자와 민주 사회주의자의 이상입니다.

사회민주국가는 잘 정돈된 조건에 안주하기보다는 특히 시장경제의 불균형과 불공평을 교정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불균형과 불공평을 교정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따라서 사회민주국가는 부의 생산보다는 부의 동등한 혹은 정당한 배분에 초점을 둡니다. 실제로 이는 빈곤을 제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강화됩니다. 따라서 사회민주국가가 가지는 쌍둥이적 특징은 케인스주의와 사회복지입니다. 케인즈 경제정책의 목적은 성장을 장려하고, 완전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관리하거나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고전적 케이즈적 전략은 재정정책, 즉 공동 지출과 세금 수준의 조정을 통한 수요관리를 포함합니다. 복지정책의 수용으로 인해 이른바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책임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민주국가는 개인적 권한 분여의 원칙에 헌신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국가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가장 극단적이고 광범위한 형태를 취하는 간섭주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발견됩니다. 전체주의의 본질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국가의 건설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국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종교, 가족생활 등을 통제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는 히틀러가 지배한 독일과 스탈린이 지배한 소련입니다. 물론 사담 후세인이 지배하는 이라크와 같은 현대의 정권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 정권의 중심적 지주는 포괄적이 감시와 폭력적 통제 과정이며, 널리 퍼진 이데올로기적 조작과 통제체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체주의 국가는 효율적으로 시민사회를 죽이고 사적 영역의 생활을 폐지합니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개인적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파시스트만이 노골적으로 권력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 무솔리니가 가졌던 생각은 사회 구성원의 이타주의와 상호 공감을 반영하는 윤리 공동체로서 국가를 보는 헤겔의 믿음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 문명의 진보는 명백하게 국가의 증대, 국가 증대의 확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전한 국가 형태 중에서 사회민주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 서술하고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로서 총 5가지 국가 형태를 모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