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론 중 자본주의 국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국가에 관한 여러 가지 경쟁적 이론들 중에서 다원주의 국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막스주의 생각은 중립적 조정자 혹은 중재자로서 국가의 다원주의 이미지에 대한 명백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막스 주의자는 전형적으로 국가는 사회의 경제구조로부터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계급 압제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전적 정식화의 의미에서 이해되었습니다. 국가는 계급체계로부터 출현하였고, 어떤 의미에서 계급체계를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막스주의 이론 내에서 일어난 풍부한 논의들은 막스주의 국가이론을 이러한 고전적 정식화로부터 훨씬 더 멀리 나아가게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막스주의적 태도를 수정하고자 하는 활동은 막스 자신의 저술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애매모호함에서 유래합니다.

막스는 체계적 혹은 일관된 국가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그는 국가란 경제적 토대에 의해 결정되거나 조건 지워지는 상부구조의 한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경제적 토대는 사회생활의 현실적인 토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엄밀한 관계, 특히 이 경우에 국가와 자본주의 생산양식 사이의 관계는 불분명합니다.

국가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은 막스의 저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론은 공산당 선언에서 종종 인용되는 문구 속에 표현됩니다. 근대국가의 행정부는 단지 전체 부르주아의 공동문제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명백하게 사회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지배계급, 즉 자본주의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 까닭에 레닌은 강한 어조로 국가를 피착취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기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더 복잡하고 미묘한 두 번째 이론은 1848년에서 1851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적 사건에 대한 막스의 분석인 루이 보나파르트의 뷔르 메르 18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막스는 국가가 계급체계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 시대의 국가는 소름 끼치는 기생적 기관으로 행위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사회에 강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떤 계급의 이해관계를 표현했다면 그것은 부르주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대중적 계급인 소농의 이해관계였습니다. 막스가 상세하게 이 견해를 발전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갈등하는 계급 사이를 매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계급 자체를 존재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자율성은 단지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은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주의 모델, 다원주의 모델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이론은 국가가 불평등한 계급 권력의 내용을 도외시하고는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국가가 지배계급에 의해 행해진 압제의 수단으로, 혹은 좀 더 미묘하게 계급적 대가 개선되는 메커니즘으로 행동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발생하고, 이 사회를 반영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국가에 대해 막스가 취한 태도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적 독재의 형태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도안에 건설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전복을 통해 부르주아 국가는 붕괴될 것이며, 하나의 대안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 국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가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로 기술하면서 막스는 국가를 경제적 지배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고 종속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보는 첫 번째 이론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국가는 계급독재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는 재산을 뺏긴 부르주아지가 일으키는 반혁명을 저지함으로써 혁명의 성과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수단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는 국가를 하나의 필연적, 혹은 지속적인 사회적 형성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급적 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국가가 계급제도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계급제도가 일단 폐지될 경우 국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에 관한 경쟁적 이론 중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가는 지배집단에 의해 행사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하나의 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