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엇인가 정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세 번에 걸쳐 여러 가지 국가 형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국가가 지니는 다섯 가지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라는 단어는 사물의 혼동스러운 배열, 즉 제도의 결합, 영토적 단위, 철학적 이념, 강제와 압력장치 등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혼동은 부분적으로 국가가 세 가지 다른 방식, 즉 관념적 관점, 조직적 관점, 기능적 관점이라는 차원에서 파악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합니다. 국가에 대한 관념적 접근방법은 헤겔의 저술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헤겔은 사회적 존재의 세 가지 계기인 가족,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를 정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가족 내에 존재하는 특수한 이타주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식이나 나이가 든 친척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도록 고무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민사회는 보편적 이기주의의 국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헤겔은 국가를 상호 공감에 의해 지탱되는 하나의 윤리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념주의의 약점은 국가를 위한 무비판적 존경을 장려하고, 윤리적 의미에서 국가를 정의함으로써 국가의 일부인 제도와 국가 외부에 있는 제도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데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방법은 국가제도가 행하는 역할이나 목적에 초점을 둡니다. 국가의 중심적 기능은 변함없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현대의 막스 주의자들이 채택하였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장기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계급갈등을 개선시키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국가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기능적 관점이 지니는 약점은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제도와 국가 자체를 결합시키는 경향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대의 견해를 논외로 친다면,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국가의 정의에 대한 조직적 접근방법이 채택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 관점이란 국가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장치로 정의합니다. 즉 국가는 제도가 사회생활의 집합적 조직에 책임을 지고, 공공비용에 의해 재정화된다는 점에서 공적인 것으로 승인될 수 있는 제도의 집합체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가지는 미덕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다양한 정부제도, 즉 경찰, 법정, 사회안전체계 등을 포함합니다. 국가는 전반적인 정치체와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접근방법은 우리가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개입과 불간섭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지니는 다섯 가지 핵심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니는 특징

첫 번째, 국가는 주권입니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결사체와 집단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이며 제한당하지 않는 권력입니다.

두 번째, 국가는 영토적 결사체입니다. 국가가 내리는 판결은 지리학적으로 정의되고, 이것은 국가의 경제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제적 무대에서 국가는 하나의 자율적 실체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는 정당한 집행 권력입니다. 국가가 내린 결정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가가 내린 결정은 공동선을 위한 공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뤄진다고 주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국가는 지배 도구입니다. 국가 권위는 강제에 의해 지탱되며, 국가의 법을 따르게 하고 범법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장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국가의 제도는 시민사회의 사적 제도와는 대조적으로 공적입니다. 공적 집단은 집단적 결정을 하고 시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가족, 사기업, 노동조합과 같은 사적인 집단은 개인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가 지니는 핵심적인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