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이론 중 다원주의 국가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가의 정의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국가에 관한 경쟁적 이론들을 알아보고, 그중에서 다원주의 국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경쟁적 이론들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본성은 무엇이고, 국가는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가 하는 문제를 시험할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국가에 대한 수많은 경쟁적 이론이 존재하며, 각각의 이론은 국가의 기원, 발전, 사회의 영향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권력의 본성에 대한 논쟁은 점점 더 현대의 정치분석을 지배했고, 이 분야에서 이데올로기적, 이론적 불일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국가가 자율적이면서 사회에 대해 독립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권력과 자원의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배분을 반영하는 사회의 산물인지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나아가 국가는 공동의, 혹은 집단적 선을 위해 봉사하는가의 문제와 국가는 특권계급이나 지배계급을 위해 편협하게 행동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서, 국가는 책임을 지고 확장되어야 하는 긍정적이거나 건설적인 힘인지, 아니면 국가는 제한되거나 분쇄되어야 하는 부정적, 파괴적 존재인지의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국가에 대한 네 가지 대조적인 이론은 다원주의 국가, 가부장적 국가, 리바이어던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 다원주의 국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원주의 국가

다원주의 국가이론은 아주 명백히 자유주의 계통에 서 있습니다. 이 이론은 국가가 사회에서 중재인 혹은 심판인으로 행동한다는 믿음에서 유래합니다. 또한 주류 정치분석을 지배하기도 했는데, 이는 적어도 앵글로 아메리칸 사상 내에서 국가와 국가조직을 평가절하하고 정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띱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볼 때, 국가를 더 넓은 국가 장치의 요소라기보다는 독립적 행위자로 간주되는 법정, 공무원, 군부와 같은 제도를 가진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접근방법이 가능한 것은 그것이 모호하고도 때로는 승인되기 힘든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현 정부의 의사에 굴복될 수 있는 편파적 조정자 혹은 심판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이론의 기원은 토마스 홉스, 존 로크와 같은 17세기 사회계약론자의 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상가들의 주관심사는 개인이 국가에 복종하고 존경할 의무가 지워진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고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 동의나 주권의 확립만이 스스로를 자연 상태의 불완전, 난폭성, 무질서에서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여기는 개인들 간에 이루어진 사회계약 혹은 자발적 합의로부터 국가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개인은 다른 사람을 악용하고 착취하며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면 질서와 문명화된 존재가 보장되고 자유가 보호됩니다. 로크의 말처럼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주의 이론에서 국가는 사회 속에서 경쟁하는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존재하는 중립적 중재자로 간주됩니다. 국가는 각 시민을 동료 시민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재자입니다. 국가의 중립성은 국가가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공동선 혹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홉스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정과 질서는 도전받거나 의문시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절대적, 무제한적 국가의 확립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는 시민이 절대주의와 무정부 상태 사이에서 준엄한 선택에 직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에 대한 경쟁적인 이론들의 종류에 대해 파악하고, 그중에서도 다원주의 국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부장적, 리바이어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