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 시대의 국가변환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다원주의, 자본주의, 리바이어던 국가 등 여러 가지 국가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구화 시대의 국가 변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변환

국가는 역사적 제도입니다. 국가는 16세기 유럽에서 일련의 특별한 환경에 대응하여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계속적으로 진화하였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동안에, 특히 1945년 후의 시기 동안에 국민국가로 발전한 후 국가는 더 폭넓은 경제적, 사회적 책임들을 양도받았습니다. 이는 곧이어 사회민주주의 국가 혹은 복지국가의 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다소 빠르게 여러 국가의 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다소 빠르게 여러 국가들에서 탈규제화, 사유화, 그리고 공공서비스에서의 시장개혁의 도입과 같은 정책의 도입을 통해 국가의 일반적인 후퇴가 일어났습니다. 이 추세들은 이데올로기적인 힘들, 특히 시장에 대한 우호의 증대와 신우파의 반국가적 이념에 의해 촉진되기는 했지만, 또한 더 광범위하고 더 저항할 수 없는 힘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힘들 중에서 중대되고 세계화된 경쟁에 의한 압력들과 공공정책을 발전시키고 공공서비스들을 제공해주며 좀 더 효율적인 수단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필요 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살마들이 보기에 이것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더 유동적이 됨으로써 새로운 통치방법들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이 통치방법들은 위계적인 국가기관에 보다 덜 의존하고 네트워크와 시장에 더 의존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들은 국가와 사회의 차이를 약화시켰습니다. 정치에서 거버넌스로의 이동은 정부의 재창안으로 불렸던 것에 의해 특징지어졌고, 특히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서비스 조달에서 수권적 혹은 조정적 역할로의 이동 속에서 반영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처럼 그러한 발전들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의 등장을 초래했고, 이는 경쟁국가, 시장 국가 혹은 탈근대 국가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필립 보비트는 국민국가에서 자신이 시장 국가로 부른 것으로의 이행이 세계 정치의 차원에서 상당한 이동을 예고하였다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이 이행이 국민국가의 입헌주의적 형태를 방어하기 위해 자유주의,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 사이의 긴 전쟁의 종식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시장 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은 분리된 국가경제의 조재에 기반을 둔 하향식 경제관리로부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경제조직의 원칙의 수용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무기력한 자본주의를 시도하는 대신에 시장 국가들은 시류에 따릅니다. 국가들이 성장과 번영을 장려하고 빈곤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예전에는 효율성을 근거로 판단했던 반면에, 시장 국가들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는 능력과 효과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시장 경쟁을 보장하는 능력에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의 진행속도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각기 다른데, 그 이유는 국가들이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덜 열정적으로 시장 국가모델을 받아들이고 이 모델을 자신들의 정치문화와 경제적 필요들에 따라 채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형태의 시장 국가는 때때로 경쟁국가로 분류된 아시아의 호랑이 경제들에서 발전했습니다. 경쟁국가들은 신기술에 의존적이거나 혹은 경공업 경제에서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통해 식별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가에서 국가의 성격과 그 중요성은 매우 다릅니다. 남한, 대만, 그리고 높은 수준의 빈곤과 문맹률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같은 경우에 이 개발도상국가들은 성공적으로 경제적 근대화의 전략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은 때때로 약한 국가, 준국가, 실패한 국가, 혹은 악당 국가로 묘사되는 허약함에 의해 구별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약한 국가의 대부분은 사하라 아프리카 밑에 몰려 있는데, 전형적 사례로는 소말리아, 시에라 레온, 라이베리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국가권력의 가장 기본적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약한 국가입니다. 즉 이들 국가들은 국내 질서와 개인적 안전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시민의 분쟁과 심지어 내전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국가의 허약함은 일차적으로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끝났을 때 이들 국가들은 형식적인 정치적 독립을 사회에 남겨줬지만, 이 사회는 효과적으로 분리된 실체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쿠퍼는 이들 국가들을 전근대적 국가로 불렀는데,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제국주의 이후 혼란의 세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니다. 이 탈제국적 혼란의 세계에서 그러한 국가들은 권력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독점을 확립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군벌 지배와 광범위한 범죄, 그리고 사회적 혼란에 빠져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구화 시대에서 국가 변환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현대국가는 경제적, 정치적 지구화의 증대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탈식민지인 약한 국가들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