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 국가 이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 국가 이론 중에서 다원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리바이어던 국가와 가부장적 국가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가부장적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부장적 국가

가부장적 국가에 관한 현대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여성해방 주의 이론이 지니는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여성해방 주의 이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성해방 주의 이론은 많은 전통과 관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해방 주의 이론은 국가권력에 대해 매우 다른 태도를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여성해방 주의자는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의 본성을 중심적인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족과 경제제도와 같은 제도에 초점을 두며, 남성 권력의 구조에 관해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사실 어떤 여성해방 주의자는 국가에 대한 관습적인 정의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가령 여성해방 주의자는 국가가 정당한 폭력의 독점을 행사한다는 이념이 가족, 가정생활에서 폭력과 협박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해방 주의자는 때로는 함축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해 새롭고 도전적인 관점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한 논쟁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성적 혹은 젠더 평등이 점증주의적 개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 자유주의 여성해방 주의자는 본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다원주의적 관점을 수용하는 경향을 띠었습니다. 이들은 만약 여성의 법적, 정치적 평등과 투표할 권리가 부정될 경우, 국가가 남성의 이익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적 중립성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편견이 개혁 과정에 의해 극복될 수 있고,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 여성해방 주의자는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집단은 잠재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고, 이것은 공평하게 정의와 공동선을 향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여성해방 주의자는 국가를 긍정적 의미로 해석했고, 국가 간섭을 성 불평등을 개선하고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평등한 임금, 낙태, 어린이 보호시설 제공, 복지혜택 확대 등의 입법화를 위한 구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관심이 급진적 여성해방 주의자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급진적 여성해방 주의자는 국가권력이 더 깊은 가부장적 형태의 억압구조를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권력에 대해 막스 주의자와 급진적 여성해방 주의자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집단은 국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자율적 존재라는 점을 부정합니다. 대신에 국가의 성격은 대개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설명됩니다. 막스 주의자가 국가를 경제적 의미에서 설명한다면, 급진적 여성해방 주의자는 국가를 성의 불평등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가 본질적으로 남성 권력의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막스주의와 마찬가지로 급진적 여성해방 주의자도 국가에 대한 특징적인 도구주의적, 구조주의적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도구주의적 논점은 국가를 남성에 의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가부장적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리자 혹은 도구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노선은 가부장자에 의해 사회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분리됨으로써 유지된다는 핵심적인 여성해방주의적 믿음에 의거합니다. 여성의 종속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가족과 가정적 책임이라는 사적 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여성의 종속은 여성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로 돌리고, 정치와 경제가 중심인 공적 영역으로부터 여성을 배제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가장 간단히 말해 이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남성에 의해 남성을 위해 운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 이론 중에서 가부장적 국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 변환을 주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