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의 유형과 특징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당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 유형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가장 익숙한 방법은 권력을 갖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정당의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양당제와 일당제, 그리고 다당제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양당제도

가장 먼저 살펴볼 양당제도는 두 개의 대표적인 정당이 지배하며 동등한 전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익숙히 알려진 나라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으며,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캐나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형적인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국 역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양당제도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 정당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단 2개만이 입법적, 선거적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2가지 중에서도 더 큰 정당은 독자적인 역할이 가능하며 다른 한 정당이 야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당은 정부의 비판세력으로서 존재합니다. 한때 질서와 대응성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제도로 인정받았는데요. 선거민에게 경쟁적인 프로세스와 대안적인 정부 사이에서 무엇보다 솔직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책임성 등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일당제도

일당제도에서는 지배정당이 영속적인 정부로서 기능합니다. 사실 '제도'라는 단어 자체가 수많은 것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당 제도는 약간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정당이 나머지 당들을 배제시키며 경쟁적인 투쟁을 보여주는 정치제도를 설명할 때 유용합니다. 독점적인 정당은 영속적인 정부로서 그 기능을 하므로 항상 국가기구로서 엄호된 관계를 발전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일당제는 보통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이 제도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보다 중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기껏해야 주변적 역할만 할 뿐입니다. 

 

다당제도

이 제도는 종종 특별히 정부에서 대정당을 배제하려는 소정당의 연정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를 정당의 개수 측면에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성은 다음과 같은데, 단 한 개의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두 개 이상의 정당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을 나타냅니다. 다당제는 정부 내의 균형과 내적 견제를 창출하기 때문에 토론이나 화해, 타협을 지지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정 형성의 함정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 1개의 정당이 혼자서 통치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지 못할 때 연정 형성을 완성시키는 데 많으면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정이 불안정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보다 연정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싸움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당제도에서는 그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통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이로 인해 연정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당, 일당, 다당제도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정당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당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넓은 범위의 정치과정을 만들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관계를 구조화하기도 하고, 갈등이나 합의를 지지하는 성향을 확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