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견해들과 다원주의 관점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막스주의, 신우파, 조합주의 등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쟁적 견해들을 각각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다원주의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용되는 민주주의의 경쟁적 견해들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토론은 실제로 어떻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일컬어졌던 특별한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넓고도 세계적인 수용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넓은 범주 내에서 경쟁적인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중심적 특징 또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공직이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선거에서 성공을 통해 획득된다는 점에서 간접적, 대의제적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경쟁과 선거에 의한 선택에 기초합니다. 경쟁과 선거는 정치적 다원주의, 광범위한 경쟁적 믿음에 대한 관용, 갈등적인 사회철학과 경쟁적 정치운동과 정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경우에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자발적 집단과 이해관계의 존재, 시장 혹은 경제생활의 자본주의적 조직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진정하고 건강한 정치권력의 조정을 보장하는가? 민주주의 과정은 정말로 장기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혹은 이 과정은 자기부정인가?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공존할 수 있는가? 요컨대 이러한 민주주의 형태는 다양한 이론가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신우파와 막스주의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다원주의 관점

다원주의 이념은 초기의 자유주의 정치철학, 즉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이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원주의 이념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발전은 연방주의 논문들이라는 제임스 매디슨의 기고에서 발견됩니다. 느슨한 주 연합에서 연방적 미국으로 전환을 고려할 때, 매디슨이 특히 우려한 것은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자유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매디슨은 견제되지 않은 민주주의 통치는 단지 다수결주의, 개인적 권리의 침해, 인민의 이름 하에서 재산의 몰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매디슨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게 만든 것은 사회에 존재하고 잇는 이해관계와 집단의 다중성에 대한 강조와 그러한 각각의 집단이 정치적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안정과 질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경쟁적 집단과 이해관계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던 권력분산, 양원제, 연방주의에 기초한 분리된 정부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소수에 의한 지배체계는 가끔 매디슨적 민주주의로서 언급됩니다. 이 민주주의가 사회에서 다양성 혹은 다중성의 존재 및 그러한 다중성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디슨의 모델은 최초의 발전된 다원주의 원칙에 관한 진술입니다.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 관련성이 그리 확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디슨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바람에서, 다소 미심쩍게도, 민주주의를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중적인 소수에 의한 지배체계는 단지 다수로 하여금 정치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하나의 장치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다원주의적 침체라고 일컬어진 것의 위험입니다. 이것은 조직화된 집단이나 경제적 세력이 매우 강력해서 이것들이 정부의 과부하의 문제를 초래하는 정체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다원주의적 체계는 통치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주의 서문과 같은 달의 후기 저술에서 확인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한 소유는 소수의 수중으로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 다수에게서 정치권력을 빼앗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막스주의 비판에 나란히 놓여 있으며, 신다원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용되는 민주주의의 경쟁적 견해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중에서 다원주의 관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트주의와 조합주의 등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