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견해 조합주의와 신우파 관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운용되는 민주주의의 경쟁적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관점에 대해 각각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주의와 신우파 관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주의 관점

조합주의의 기원은 경영자와 노동자를 정부 과정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이른바 조합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파시스트 이탈리아에서 행해진 시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합주의 이론가는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에서 나타난 병행적 발전에 주목했습니다. 신조합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의 형태 속에서 이것은 삼자 연합 정부라는 유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스펙트럼 속에서 정부는 국가공직자, 고용자 집단,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서로 직접적으로 다루게 하는 조직을 통해 행동합니다. 광범위하게 경제적 세력들을 정부 속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이 경향은 경제적 관리와 개입이라는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정부가 경제생활을 관리하고, 점점 더 확대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을 때, 정부는 협동을 보장하고 주요한 경제집단의 지지를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국가 간섭의 배제와 자유시장에 입각한 경제정책이 시도되었던 곳에서 조합주의의 영향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민주주의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조합주의가 지니는 중요성은 분명하게 고려할 만합니다. 영국의 길드 사회주의자와 같이 개인의 견해와 이해관계가 경쟁적 선거 메커니즘을 통해서보다는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에 의해 표현된다는 점에서, 조합주의가 기능적 대표제의 형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적 다원주의라고 불려졌던 것은 삼자 연합주의를 사회에 존재하는 중요한 집단과 이익집단이 정부 정책을 형성하는 데 경쟁하는 메커니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조합주의를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첫째, 조합주의는 정부에 대한 특권화된 접근이 할당된 집단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제 내부적 집단은 정치적 목소리를 소유하지만, 체제 외부적 집단은 그렇지 못합니다. 둘째, 정부가 협상하기 위해 선택하는 정상 집단이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 규율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주의는 주요한 경제적 집단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주의는 선거민주주의 혹은 의회민주주의의 과정을 폭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위협을 가합니다. 정책은 대의제적 의회의 협의를 통해서보다는 정부 공직자와 강력한 경제적 집단 사이의 협상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리하여 이익집단의 지도자 스스로는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이 행한 영향도 공공의 감시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정치권력을 행사합니다.

 

신우파 관점

1970년대부터 신우파의 출현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 매우 특별한 비판을 야기했습니다. 이 비판은 민주주의의 과부하라 불려진 것들에 대한 위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요컨대 민주주의 과부하는 통제되지 않은 집단과 선거 압력에 예속된 정치체계의 마비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한 가지 관점은 조합주의가 지니는 좋지 못한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신우파 이론가는 자유시장의 열렬한 옹호자이며, 경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 조합주의가 지니는 위험은 조합주의가 부문 집단과 경제집단들로 하여금 중대된 지출, 공공투자, 국가보조금, 국가 보호 등을 위해 국가에 대한 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조합주의는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정부를 지배하고 정부에 지시하도록 허락합니다. 신우파에 따르면 그 결과는 국가 간섭과 경제적 정체라는 불가항력적인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과부하는 또한 선거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브리탄이 민주주의의 경제적 결과라고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선거정치는 결국 자멸의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가는 유권자에 대해 점점 더 현실성 없는 약속을 제공함으로써 권력을 위한 경쟁을 하도록 고무됩니다. 투표자와 정치가 모두 이 지점에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못합니다. 투표자는 더 높은 공공지출이라는 약속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자는 그 비용이 전체 주민에게 퍼지게 될 것이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정치가는 투표자에게 좀 더 포용적인 지출 보증을 행함으로써 서로 이기려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주주의의 경쟁적 견해 중에서 조합주의 관점과 신우파 관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조합 주의자는 정부에 대해 집단이 행하는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우파는 민주주의 과부하가 초래하는 위험에 초점을 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