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견해 엘리트주의 관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운용되는 민주주의의 경쟁적 견해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중에서 다원주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엘리트주의 관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주의 관점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평등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엘리트주의는 사회생활의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특정으로서, 혹은 치료해야 하는 유감스러운 특징으로서, 엘리트 지배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빌프레도 파레토, 가에타노 모스카 로베트로 미헬스와 같은 고전적 엘리트주의자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민주주의는 단지 어리석은 기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력은 항상 특권적 소수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배계급에서 모스카는 모든 사회에는 두 개의 계급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배를 위한 필요한 자원 혹은 속성은 항상 불평등하게 배분됩니다. 나아가 응집력 있는 소수는 의회민주주의에서조차 항상 대중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레토는 통치를 위해 필요한 특성은 두 가지 심리학적 유형, 즉 여우형과 사자형 중의 한 가지 유형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미헬스는 조직이 민주주의적으로 보일지라도 무관심한 집단의 수중에 있는 것보다 모든 조직 내에서 권력이 조직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작은 집단의 지배적 인물의 수중에 집중되는 경향에 기초한 대안적 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이것을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관료적 권력에 대한 생각은 후에 제임스 번햄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그는 관리혁명에서 관리 계급은 기술적, 과학적 지식과 행정적 숙련으로 인해 모든 산업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를 지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전적 엘리트주의자는 민주주의가 항상 하나의 신화였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던 반면에, 현대의 엘리트주의 이론가는 특별한 정치체계가 어느 정도로 민주주의적 이상을 결여하고 있는가를 부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라이트 밀즈가 행한 미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영향력 있는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폭넓은 민주주의적 조정에 관한 다원주의적 생각과는 대조적으로, 밀즈는 권력 엘리트에서 지도적 집단의 연결에 의해 지배되는 미국의 초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견해에서 볼 때, 권력 엘리트는 대기업, 미국 군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집단으로 구성되는 삼두체제를 지녔습니다. 경제적 권력과 관료적 통제의 결합, 정부 집행부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의 접근에 주목하면서, 권력 엘리트는 특히 국방과 대외정책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사적 결정을 만들 수 있었다. 권력 엘리트 모델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기만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선거에 대한 압력은 중간 수준의 권력에 의해 흡수되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화된 노동, 소기업, 소비자단체와 같은 집단은 정치과정에서 주변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엘리트주의자는 경험적 연구가 단지 다원주의적 결론들만을 지지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달과 다른 학자들이 권력의 표명으로서 비결정 집단이 갖는 중요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엘리트 이론가는 민주주의적 책임에 대한 측정이 엘리트 지배와 양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 엘리트 모델이 엘리트를 공동의 혹은 중첩되는 이해관계에 의해 결합된, 응집력 있는 집단으로 나타내는 반면에, 경쟁적 엘리트주의는 엘리트 경쟁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많은 경쟁적 집단과 이익집단의 지도적 인물로 구성되는 엘리트는 분열됩니다. 이 관점은 종종 조셉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입안된 현실적인 민주주의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주주의의 경쟁적 견해들 중에서 엘리트주의 관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합주의, 신우파, 막스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