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이론 학파 중 현실주의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세계 정치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살펴보면서 주요한 이론적 학파 중 이상주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두 번째 개념인 현실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주의는 앞서 살펴본 이상주의와 대비되기 때문에 차이점을 유념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의 역사

종종 정치적 현실주의라고 칭해지는 현실주의 전통은 가장 오래된 국제정치이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해석과 대략 도시대에 중국에서 쓰인 손자의 전략에 대한 고전적 연구인 손자병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적 전통에서 중요한 인물은 마키아벨리와 토마스 홉스입니다. 하지만 현실주의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자극받으면서 20세기 동안 지배적인 국제적 관점이 되었습니다.

 

이상주의는 국제관계가 도덕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에, 현실주의는 패권정치와 국가이익의 추구를 강조합니다. 현실주의가 핵심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점은 국가는 국제적 혹은 세계무대에서 주요한 행위자이며, 주권을 가진 자율적 실체로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부흥과 현대 국민국가의 출현은 국가를 하나의 강제적인 정치공동체로 변형시켰습니다. 이 강제적 정치공동체 내에서 모든 충성심과 연대는 민족에 대한 충성과 연대에 예속됩니다.

 

카, 한스 모겐소 같은 현실주의 학자는 특히 국제주의와 자연적 조화에 대한 이상주의자들의 믿음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카는 전쟁 시기에 대서양 양쪽에 있는 정치가의 국제법과 집단 안전에 대한 소박한 믿음은 독일의 팽창을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실주의자는 주권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을 대, 국제정치는 자연 상태 속에서 이뤄지고, 그리하여 자율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정부적 국제정치체계는 각 국가가 자신을 지키고, 가장 기본적으로 존립과 영토적 방어로 규정되는 자신의 국가이익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강요하는 체계입니다.

 

이것이 현실주의자가 국제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힘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유이며, 군사적 능력이나 강제력의 의미에서 권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가 냉혹한 갈등과 끝없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자는 국가제도 내에서 갈등과 협력의 유형이 대개 세력균형의 요구에 상응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는 국가안전의 추구 때문에 국가가 동맹을 맺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동맹은 서로 균형이 이루어질 경우, 더 지속적인 평화와 국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국제 체계는 원래 동적이며, 세력균형이 와해될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의 입장

현실주의자는 국제질서가 고전적 자연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부, 자원이 국가 사이에 동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행위자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이라는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국가의 위계 조직은 강대국이 무역장벽, 영향의 범위, 노골적인 식민지화를 통해 종속 국가를 통제하면서 국제 체계에 질서를 강요합니다. 이로 인해 냉전기간에는 양극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미국과 소련 진영 사이의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는 중대하는 군사비 지출이 효과적인 핵 억제 체계를 유지할 경우, 양극체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호 보장 파괴의 조건이 1960년대에 승인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채택된 규칙과 승인된 과정에 기초한 안정적인 위계 조직은 무정부 상태를 저지했고, 현실주의자로 하여금 헤들리 불이 무정부 사회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변형된 이념을 채택하도록 고무했습니다. 1980년대에 신현실주의는 왈츠와 다른 학자의 영향 하에서 발전했습니다. 신현실주의자는 힘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인정하면서, 개별 국가의 목표와 결정보다는 국제 체계의 구조라는 차원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비판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는 격렬한 비판을 받습니다. 핵심적인 비판은 현실주의적 관점은 정치를 도덕성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강대국의 군사 증대와 헤게모니적 야망을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견해는 패권정치가 평화를 유지했다기보다는 세계를 핵재난에 직면하게 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실주의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여성해방 주의 이론가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권력추구 행위, 국가안전과 군사에 대한 집착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남성 정치가의 세계적 지배를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주의 이론이 지니는 경험적인 약점은 국가를 지배적인 국제적 행위자로 초점을 두면서, 20세기 후반에 국제정치의 모습을 재형성했던 다원주의적 경향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제정치 이론 학파 중 현실주의 이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전적 현실주의는 대개 신현실주의로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