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에 대한 이해와 이상주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정치에 대한 이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정치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학파로는 이상주의, 현실주의, 다원주의, 막스주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상주의의 이론과 특징들, 그리고 관련 인물에 대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치에 대한 이해

정치에서 국제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정치학이라는 분야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사이의 갈등과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대의 국제 체계는 16세기와 17세기에 중앙집권 국가의 출현으로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베스트팔렌조약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각 국가의 주권적 독립에 대한 유럽 열강의 공식적 승인으로 30년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1898년에 미국이 스페인에게 승리를 거둔 후 거대한 권력으로 승인되고,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일본 또한 승리를 인정받은 것은 유럽적 국가체계의 확산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일으킨 식민지 쟁탈로 인해 국제 체계는 사실상 세계적 차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세기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협력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의미에서 세계 정치의 출현을 목격했습니다. 이 점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냉전에서 가장 냉혹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다름 아닌 정치생활의 매개변수가 변하였다는 인식이 증대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적인 정치영역과 국제적인 정치영역 사이의 관습적인 구분에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합적인 여러 가지의 변화는 점점 더 지구화라는 것으로 정리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발전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적, 세계적 정치가 전통적으로 시험했던 여러 가지 관점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국제정치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학파는 이상주의, 현실주의, 다원주의, 막스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주의

이상주의를 규정하는 특징은 이상주의가 도덕적 가치와 법적 규범의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주의는 경험적 분석에는 덜 관심을 가지며, 규범적 판단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이유로, 이상주의는 종종 일종의 유토피아니즘으로 간주됩니다. 광대한 범위의 이상주의 이론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가령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덕적 차원에서 지배자의 국제적 행동을 규정하면서, 하나의 정의로운 전쟁이 가지는 성격을 논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전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 선언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전쟁이 잘못된 것에 대한 응징이라는 의미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셋째, 정당한 교전이 가지는 의도는 탐욕 혹은 잔혹성에 대한 표출이 아니라, 선을 달성하고 악을 물리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초기 세계 정부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과 이성은 어떤 전쟁도 없어야 한다고 명령하기 위해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미래는 보편적, 지속적 평화에 대한 기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상주의가 취하는 형태는 국제주의, 즉 인간문제는 단지 민족적 원리가 아니라 보편적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통해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문제는 보통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 조화와 협동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는 가정 속에 반영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이상주의 형태 중 하나는 자유주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족을 정치조직의 주요 단위로 여기기는 했지만, 그들은 단적으로 전쟁은 전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상호의존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제주의는 또한 집단 안전과 국제법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국제연맹 유엔과 같은 기구에서 구체화됩니다. 가령, 미국의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은 1차 세계대전은 다국가적 제국에 의해 추구된 군국주의와 팽창주의라는 낡은 정치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에 대한 가장 좋은 교정 수단은 공통이 이해관계의 영역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정복 혹은 약탈을 감행할 어떤 동기가 없는 하나의 민주적 국민국가라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 정치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살펴보면서 4가지 주요 학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상주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상주의에 대비되는 현실주의에 대해 서술해보겠습니다.